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 분쟁 해결, 소비자의 불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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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암보험의 부족한 약관으로 인해 암 보험금을 부당하게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불만이 다수 누적된 시민 단체 및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관해 국민감사 청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해당 시민 단체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 분쟁 해결에서 불공정성과 편파성 그리고 시중 보험사의 관리 감독을 태만하고 방임했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금융감독원에게 지게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해당 시민단체가 기존 암보험 지급 분쟁의 대상자를 보험사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 원인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암보험 지급 분쟁 원인이 부족한 약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금융당국은 암보험 지급 분쟁이 거세지자 암의 직접 치료라는 약관을 추가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해당 '암의 직접 치료'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행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에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험사와 소비자의 암보험 지급 분쟁이 더욱 거세진 것을 보입니다. 

해당 보험 지급 분쟁 시민 단체는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론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기에 이후 암보험 지급 분쟁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