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보험금 약관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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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보험 요양병원비로 보험사와 민원인의 분쟁이 깊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 꾸린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로 암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암보험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 것입니다. 현재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직접치료의 개념이 모호하여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나고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분쟁이 더욱 증가했는데요. 
개선안에서는 암의 직접치료를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및 세가지 항목을 병합한 복합치료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식이요법 및 명상요법 등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 또는 암 치료로 발생한 후유증과 합병증의 치료를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분쟁을 미연에 차단했습니다. 


단, 면역치료나 후유증, 합병증 치료는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됐거나 암 수술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 직접치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연명치료도 암의 직접치료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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