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설상가상, 연이어 덮친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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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즉시연금, 자살보험금 미지급,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등 여러 문제로 소비자와 보험금 지급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호한 약관으로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급을 권고한 금융당국과도 대립 중입니다. 이런 와중 10월에는 국정감사 개최도 앞두고 있어 소비자와 대립해온 보험사가 의원들의 주요 질타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와 금융당국, 소비자가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 중인 즉시연금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 회의를 통해 총 271명의 기관 증인 출석 요구를 확정하여 금융당국에 즉시연금 자료를 요청하는 등 즉시연금 문제를 세세히 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시연금 사태는 판매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매달 일정 금액이 사업비 명목으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설명서, 사전설명 등으로 해당 사안을 충분히 안내했다는 보험사와 약관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이 갈등을 빚는 중입니다. 


삼성생명은 일괄 구제 권고, 한화생명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 중이어서 국정감사에 대한 긴장감과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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