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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는 6~12% 수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며 인상률은 6% 가량 억제한 결과입니다. 자세하게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내년 6~12% 정도 인상되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상품은 8~12%의 인상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 수준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없었더라면 표준화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12~18%, 표준화전 실손보험 상품은 14~18% 수준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실행이 완료되면 13~25%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단, 보험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 조정폭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조정된 보험료에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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