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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보험사들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보험은 100만원을 집어넣으면 약관을 잠시 떠나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면서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당연히 있고,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은행이나 보험 모두 운용 경비를 충당하지만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하고, 보험은 운용 경비 위험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한다며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위험을 더 부담해야 맞고, 일부 전가하더라도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같은 윤 원장의 발언은 보험사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사가 더 많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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