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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를 대하는 감독당국의 대응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즉시연금 약관을 감리했으면서도 감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소비자를 구제해야 한다면서 생보사에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보험상품 약관이 너무 길고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쉽게 단순화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주문에 따라 수년전부터 약관 단순화 작업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규정이나 사업비 산출 내역 등 약관에 담지 못하는 내용을 기초서류, 사업방법서,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에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는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안돼 있으니 고객으로선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없는 만큼 공제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즉시연금 약관에는 사업비 규정은 사업방법서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도 약관을 단순화하는 대신 보험료 산출방법서나 사업방법서 등에 사업비 공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서 당국이 이제와서 소비자가 약관만으로는 사업비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독권 행사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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