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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각 보험사의 자유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목적하며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말 출범한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 현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난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표준약관의 폐지를 돕고 보완하고자 설립되고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심의위원회의 본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에 보험사는 보험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한 상품 개발 자율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상품심의위원회의 경우 표준약관 작성 권한이 없으므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며 제한적인 활동을 보이며 금융당국의 표준약관 제정 및 개정에 자문적인 역할만을 수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는 완전한 상품 개발 자율성을 위해 보험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이후에도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방치 상태인 만큼 보험상품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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