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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라에서는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목적으로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대상 시설의 의무적인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2일경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상 시설의 재난 배상보험 가입률은 약 99.2%로 집계되었으며 거의 모든 대상 시설이 해당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해당 재난 배상책임보험이란 대규모 화재, 폭발 그리고 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제삼자의 재산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를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삼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해 제삼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1층 주유소와 음식점, 숙박업소 그리고 15층 이하 아파트 등을 비롯한 여러 시설을 해당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신규 가입자의 부담을 덜도록 미가입자의 과태료 부과를 지난 8월 31일까지 유예 중입니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으며 이후 과태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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